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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단독]“근로감독관 운영 실태 살핀다” 환노위, 산재 소위 구성 추진
관리자 (po0013) 조회수:142 추천수:0 118.41.103.189
2021-04-28 16:07:43

[단독]“근로감독관 운영 실태 살핀다” 환노위, 산재 소위 구성 추진

[단독]“근로감독관 운영 실태 살핀다” 환노위, 산재 소위 구성 추진 - 아시아경제 (asiae.co.kr)

환노위 내 산재소위 구성 검토
소위로 현장 점검 기능 강화
근로감독관·짬짜미 문제 감독
전문가 “내실있게 운영해야”

[단독]“근로감독관 운영 실태 살핀다” 환노위, 산재 소위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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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상시 점검할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상임위 기동성이 떨어져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소위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산재소위나 안전소위로 이름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산재나 안전소위가 설립되면 국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장을 시찰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회사 편들기’나 ‘합의 종용’ 등 기업과의 ‘짬짜미’ 행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소위가 새로 생기면 ‘노사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의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늘어났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수준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다시 882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20%씩 감소하는 725명(2020년), 616명(2021년), 505명(2022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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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산재 소위가 구성돼 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산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지금까지의 산재사고가 조직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감독관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어떻게 운영될지가 더 관건”이라면서 “현재 근로감독관의 수가 크게 모자라고, 사업장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들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국회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를 포함해 산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후속 작업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입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집행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포퓰리즘이 되거나 과잉정치화 우려도 있다. (소위가 구성된다면) 합리적인 균형점을 잘 찾아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상임위 기동성이 떨어져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소위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산재소위나 안전소위로 이름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산재나 안전소위가 설립되면 국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장을 시찰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회사 편들기’나 ‘합의 종용’ 등 기업과의 ‘짬짜미’ 행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소위가 새로 생기면 ‘노사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의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늘어났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수준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다시 882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20%씩 감소하는 725명(2020년), 616명(2021년), 505명(2022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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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산재 소위가 구성돼 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산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지금까지의 산재사고가 조직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감독관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어떻게 운영될지가 더 관건”이라면서 “현재 근로감독관의 수가 크게 모자라고, 사업장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들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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