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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관리자 (po0013) 조회수:137 추천수:0 121.180.237.185
2021-02-22 16:45:03

“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630

22일, 국회 앞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46일만에 다시 국회 앞에 섰다. 세월호 참사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던 자리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 산재피해유족들이 곡기를 끊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기업처벌법)을 제정했던 자리에서 다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의 실태를 폭로하고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자리다.

지난달 8일 제정된 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뒤에도 비슷한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와 작은 사업장까지 가리지 않는다. 산재의 책임이 있는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는 게 아닌 법의 처벌을 피할 방법만을 고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현장을 콘트롤하는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강한수 위원장은 “건설현장처럼 다단계 하급구조로 이뤄진 현장은 여러 용역업체가 섞여 일하는 구조로 돼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자신들이 맡은 공사만 할뿐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라며 “시공사인 원청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원청이 산업재해의 책임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데 있다. 강한수 위원장은 “범죄영화에선 이익을 취하는 자가 용의자라고 한다. 이는 현장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선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자가 원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포스코에서는 1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12명, GS건설에서는 11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6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경영자가 노동자의 목숨을 쓰레기 취급하는 한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고, 원형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비대위원장은 “사측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노동자의 말은 듣지 않은채 안전사고 발생 시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너진 안전시스템과 노후화된 설비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택배사에서 발생하는 잦은 산업재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과 쿠팡대책위를 맡은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한 해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특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인봉 사무처장은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는 건 택배시스템을 장악한 재벌 택배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문제 원인이 원청에 있음이 드러났어도 원청은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재천 조직국장 또한 “‘로켓배송’ 시스템을 운영 중인 쿠팡 또한 물류센터 분류노동자가 24시간 운영체계에서 노동강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쿠팡 풀필먼트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장덕준 쿠팡노동자는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총 62시간 10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가 반영돼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기업 내 안전보건관련 투자, 인력 및 예방계획 마련 ▲비정규‧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 확보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 함께했던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더 이상 현장의 안전은 개인의 부주의나 사회적으로 용인돼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재난의 수준에 맞게 참사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산재청문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쿠팡 ▲롯데택배 ▲CJ대한통운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의 대표이상 등 수장이 직접 참석했다. 국회 환노위는 2018년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음에도 산재가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이날 청문회를 마련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첫 행보로 국회가 산재청문회를 연 것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자리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 현장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증언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건설 대기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건설 대기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이 택배노동자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이 택배노동자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대책위를 맡은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이 무권리의 위험에 노출된 쿠팡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대책위를 맡은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이 무권리의 위험에 노출된 쿠팡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현대중공업의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고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현대중공업의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고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형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비대위원장이 포스코의 노동자 통제와 배제로 무너진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형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비대위원장이 포스코의 노동자 통제와 배제로 무너진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산재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와 법 제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노동현장을 고발하는 취지 발언과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산재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와 법 제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노동현장을 고발하는 취지 발언과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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