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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여기는 전남] 법원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관리자 (po0013) 조회수:179 추천수:0 121.180.237.185
2021-02-05 09:31:03

[여기는 전남] 법원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514

[앵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소속이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2년 이상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고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포스코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44명입니다.

반제품을 가공해 코일로 만드는 공정에 투입됐는데 상당수가 크레인이나 지게차 운전자들입니다.

법원이 이 사내하청 직원들에게도 포스코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을 뿐 작업 지시는 없었다는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은 모두 7백 70여 명, 6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 이번 2차 소송처럼 1심과 2심 결과가 엇갈린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용식/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빨리 나와야된다 그래야만이 포스코가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상에 나온다던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지만 철강업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포스코 사망사고’ 수사경찰-기업 팀장급과 술자리…감찰 착수

지난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의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지난달 포스코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지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규정상 수사 담당자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다면서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비행장개발사업 취소 소송 변론재개 결정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고흥 비행장 개발사업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고흥 득량만권 주민들이 국가비행시험장 추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가 충실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주민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달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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