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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은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5년간 42명 숨져"
관리자 (po0013) 조회수:346 추천수:0 211.228.200.105
2021-01-06 13:52:23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은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5년간 42명 숨져"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9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ㅜ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 그 첫 대상은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항제철, 광양제철 포스코 건설에서만 42명이 숨졌다. 불과 한 달간 5명의 노동자가 불타고 추락하고 트럭에 깔려 숨졌다”면서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대책에 뒷전이고 언제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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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고위원이 노동부를 통해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8건 발생해 10명의 피해자가 났다.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 소장이 처벌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특히 4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벌금 1000만원만 부과받았다.

여야는 전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을 8일 처리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12월 잇달아 화재가 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세계적인 제철업소에서 후진적인 사고가 잇달아 8개월간 5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처럼 정부가 안전관리사업장으로 중점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잇단 안전사고 속에서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논란에 휘말렸다. 최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급여 4억5100만원, 상여 7억6400만원, 총 1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윤희 기자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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