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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공리주의의 심판!
큰메 (kimmiri0214) 조회수:838 추천수:6
2021-04-07 06:00:52

임·단협, 공리주의의 심판!

 

‘4월 7일(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사퇴하여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4월7일 실시됩니다. 한국의 양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시작되어 부동산투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당의 더블어민주당후보들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선거행위는 차악의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부산 시민들은 차악이 미워서 최악을 선택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인식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정부패와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을 선택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리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는 영국의 벤담(Bentham, J.)과 밀(Mill, J. S.)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상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반하여 자원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번 LH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투기가 그 예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자원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할 대표자, 즉 공직자를 뽑습니다. 이 공직자를 뽑는 행위가 바로 선거입니다. 이렇게 뽑힌 공직자는 한국의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하고 합니다.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였더니 성추문 사건으로 사퇴하였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LH 부동산투기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여당은 자원의 배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에는 국정심판론이 국정안정론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중에는 마스크 품귀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약국을 통한 주 1회 1인당 2매 구매 제한과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하여 마스크 품귀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중은 나만 살겠다고 매점매석(買點賈惜,) 아비규환(阿鼻叫喚), 이전투구(泥田鬪狗)가 횡행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때 공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공리주의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과 기능직, 연봉제와 호봉제 등… 우리사회는 알게 모르게 계급을 나누고 공고화 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공리주의는 붕괴됩니다. 그 이유는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을 분배할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가 전제되어야 분배적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럴 때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 등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갈등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공리주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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