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최정우의 포스코 경영진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말에는 ‘포스코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021년 초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포스코 안전관리 특별대책 주요내용은 ‘설비 및 인프라의 고강도 안전개선 위해 3년간 1조원 투자’ ‘안전관리요원 2배 증원 및 비상 안전방재개선단 운영’ ‘협력사 대상 안전신문고 도입’ ‘안전기술대학 설립’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주요내용은 ‘가동 중인 설비 수리점검금지’ ‘모든 작업 시 CCTV 의무사용’ ‘모든 작업자 작업중지권 부여’ ‘고 위험 작업 시 부소장 결재’ ‘직영 안전조치사항 관계 수급사 위임금지’ ‘부식개소 출입금지’입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광양·포항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고강도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포항제철소에서는 또 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최정우 경영진이 의지를 갖고 마련한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에서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스코의 안전방재시스템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재해의 책임을 재해당사자와 해당부서 관리자에게 묻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작은 재해는 묻히고, 큰 재해만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환경으로 인해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비밀주의가 생기고 재해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노동조합은 소식지를 통하여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제도 쟁취’를 선전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인센티브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제도는 약자들에게 비밀을 강요하는 닫힌 정책입니다. 굳이 인센티브를 준다면 재해방지를 위해 위험요인을 많이 발굴하고 개선할 때 줘야 옳습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열린 정책입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을 세울 때 노동자에게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스코지회는 안전방재시스템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주(主)가 되는 안전방제시스템이 열려 있으면, 부(副)가 되는 각종 안전대책도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스코의 안전방재시스템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금속노조 포스코원·하청 노동조합을 배재하지 말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 또는 사장 직속으로 광양·포항제철소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제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생산과 시간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맞붙었습니다. 부시 선거캠프에서는 소련과의 냉전승리와 안보상 성과를 내세웠으며, 클린턴 선거캠프에서는 민생경제를 내세웠습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구호를 발표했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46세의 빌 클린턴을 제42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 구호는 언뜻 들으면 정답인 것 같은데, 오답을 내놓은 상대를 야유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답을 내놓는 포스코 사용자와 포스코 노동조합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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