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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Letter님! 펙트체크는 하십니까?

  • 큰메  (kimmiri0214)
  • 2019-10-23 0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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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Letter님! 펙트체크는 하십니까?

 

(포항) 생산기술부 대의원 김형중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언가에 호기심이 발동하면 그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전사 메일로 배포된 Harmony Letter(13호) 첨부자료인 ‘글로벌 노사관계 사례’를 읽다가 USS(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1958116일간 파업으로 인금인상 및 건강보험 확대. -Legacy cost(유산비용) : 기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직원 퇴직자 및 가족을 위한 제도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액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2년 기준, 고로5Legacy cost : 톤당 87/USS 93, 근로자 1인당 퇴직자 4.8)’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맞는지 호기심이 일었고, 그래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1959116일간 파업으로 인금인상 및 건강보험 확대. -Legacy cost(유산비용) : 기업연금과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가리킴. - 2002년 기준, 고로5Legacy cost : 톤당 55.3/USS 15.2, 근로자 1인당 퇴직자 4.3)’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포스코인으로서 정말 어이없고 창피해서 몇 번이나 그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Harmony Letter님! 누구든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과 글로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팩트 자체인 숫자는 틀리게 말하거나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을 넘어 타인의 판단을 속이기 위한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Harmony Letter님께서 어느 자료를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실수라면 다음부터는 홍보물을 만들 때 꼭 팩트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겉보기에는 선진국이지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복지인 ‘기업(퇴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건강보험, 가족(보육)수당’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가족(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부담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관련 비용 부담률은 한국은 노사가 각각 50%인데 미국은 기업이 100% 부담한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2007. 마이클 무어감독>에서 고발하였듯이, 미국의 의료복지 체계는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며 민간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병원은 비영리가 아닌데다 공적 건강보험체계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영리병원과 건강보험사 그리고 제약사가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병에 걸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로 인하여 파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가입하는 노동자의 민간 건강보험은 보장 정도에 따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사가 좌우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1959년 미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116일간 최장기 파업을 한 배경은 바로 공적 의료복지체계의 미비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지원하는 민간 건강보험체제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퇴직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노동자들을 목숨을 건 결사적인 투쟁을 하였고, 결국 기업들은 퇴직자들의 기업(퇴직)연금과 건강보험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Legacy cost’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의료서비스 질을 운운하는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하며, 보편적인 의료복지체계를 지향하는 공적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Harmony Letter님! 제가 확인한 자료의 출처는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에서 발표한 <POSRI 경영연구 제4권 1호 2004> ‘Legacy cost가 미 철강업계의 경쟁력 악화에 미친 영향’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글로벌 노사관계 사례’에서 IBM의 노사관계를 좋은 예로 언급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경영진부터 IBM 절반만큼이라도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지회 조합원 캠페인]

“질긴 자가 승리한다!”

http://www.pksteel.kr/bbs/boa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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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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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bo (bcyang) 2019-10-23
    하모니는 아전인수로 출발했으니 추구하는것도 조중동과 같습니다. 민중을 등쳐서 기득권의 배만 불리는 논리.....거짖말은 한문장으로 할수 있지만 그 거짖말을 증명하는데는 한권의 책으로도 모자라 듯 알량한 그들의 거짖은 계속되려나봅니다.
  • 해변의카프카 (diablo2wall) 2019-10-23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철들레오는 직원들의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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