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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본 천태만상
큰메 (kimmiri0214) 조회수:670 추천수:4
2020-12-30 07:15:06

밖에서 본 천태만상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권력자는 신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여서 정당내부에서조차 대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면상으로 삼권분립을 실행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여 정권의 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통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부정, 권력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구 집권하려는 권력자와 정권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체포, 구금, 고문하는 것이 일상이고, 심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뉴스와 기사는 집권세력에 의해 검열 및 통제되어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오직 최고 권력자와 정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앵무새 노릇을 합니다. 1인 독재정권을 위한 정치체제, 통치체제, 사회 통제력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제약하거나 빼앗았습니다. 이 비민주적인 사실에 정권은 우리식 민주주의라며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들은 남북분단과 경제개발이라는 개발독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답은 4.19 의거, 5.16 쿠테타, 10.17 유신체제, 5.18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10.29 촛불혁명의 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을 독재정권의 나라, 민주주의가 말살된 나라,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제약된 나라,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하였습니다. 천태만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국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깬 자들이었습니다. 독재정권에 맨주먹으로 맞선 학생, 유신헌법에 반대한 8.5%의 국민, 독재정권 탄생에 저항한 광주시민, 민주헌법쟁취에 행동한 국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대변천에 따라 발전해 왔지만 사고가 5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회장과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위가 일상이고, 이것을 밝히는데 앞장선 포스코지회 노조간부들은 징계는 물론 해고도 불사합니다. 경영진이 내·외부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불장군, 독야청청, 안하무인인 이유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영진을 위한 경영체제, 권위의식, 회사통제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은 제약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포스코의 전통과 단결을 운운하며 전체주의를 세뇌시킵니다. 이에 노동자는 제철보국에 따르는 불가피한 희생이라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멋지고 예쁘게 보이도록 화장된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맨얼굴을 본 외부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포스코가 이런 회사예요? 천태만상이네!”(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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