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1643년 ~ 1715년]’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왕 루이14세는 당시 유럽대륙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왕이었으며, 72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주장한 왕권신수설은 17세기 절대주의 국가를 옹호했던 정치사상으로,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루이 14세는 왕국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불러 모았고 귀족들의 힘은 교묘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지방 귀족들에에 권력을 나누어주지 않았고 모든 지방 관할 구역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시민 계급 출신을 관리를 임용했습니다. 모든 세금과 관세 수입은 국고로 들어갔고, 그 쓰임새에 대한 결정은 루이14세가 결정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국가재정은 엉망이었고, 프랑스의 위세는 사라졌으며, 국민의 삶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선출된 유한한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도전하니 문재인 정권을 혼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렸겠지만, 나는 검찰을 상대로 도전하니 문재인 정권을 혼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상한대로 이 정권은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형국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최고 요직은 최측근인 검찰출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사적관계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 정권과 반대파들을 힘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의 종인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종으로 아는 제왕을 선출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국방, 외교, 방역, 노동 등에서 위기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느 문제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5년 후 정권을 내놓았을 때 국가재정은 엉망이고, 선진국인 한국의 위세는 사라졌으며, 국민의 삶은 비참한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선지 3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여론 조사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일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회장’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이후 줄기차게 들었던 말입니다. 포스코인들은 이 거창한 구호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것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더블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지만, 직원들은 더블어 함께 발전하지 못하는 들러리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인의 자부심과 긍지는 포스코 홀딩스를 출범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전 8명의 포스코 회장들은 방만경영, 비리경영, 노동탄압 등 경영책임론 이슈로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정우 회장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14세와 윤석열 대통령의 같잖은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사는 것 같아서…

“회장이 곧 포스코다.”

“회장 임기 6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