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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게시해야 한다.

  • 관리자 (po0013)
  • 2019-03-31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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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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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의 통제 아래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투쟁도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하나의 투쟁수단이다. 다만, 쟁의행위는 외형적으로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로 나타나는 데 대해, 준법투쟁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서 다르다.

또 준법투쟁을 넓은 뜻에서는 다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법수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법준수투쟁도 포함하여 설명하기도 하나 이는 권리의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효과로 노동법에서만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준법투쟁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준법투쟁 [遵法鬪爭]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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