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 같이 하고 있는 금속법률원장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2. 한국의 노동3권은 국제 기준(경영진들이 좋아하는 Global standard)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등으로부터 단골로 지적받고 있고, 국제노총(ITUC)이 2014년부터 매년 집계하고 있는 노동권 지수에서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같이 계속 꼴지 등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도 있기는 한데 그 등급은 전시 상태의 국가들이므로 사실상 꼴지 등급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동네북 수준입니다.

 

3. 그런데 포스코는 그런 한국 중에서도 노동권 보장 수준이 최저입니다. 포스코가 세계 제일을 지향한다면, 노동문제는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야 앞뒤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스코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전세계 꼴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포스코 민주화/노동권 보장 투쟁이 포스코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포스코 경영진에게 경고합니다. 포스코 새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포스코를 위한다면, 더 이상 포스코(노동권 보장 세계 꼴지)의 얼굴에, 그리고 (그대들이 그렇게 위한다는) 한국의 얼굴(노동권 보장 수준 최저 등급)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