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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과 내부거래 급증…이전가격 문제 대두
재해손실 1.34조원 매출원가 반영…손금인정 여부 관심
정권 바뀌고 첫 고강도 세무조사…공정거래 조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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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세전이익에 비해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낮아 이연법인세를 활용한 탈세 여부와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데 따른 이전가격 문제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풍으로 냉천이 범람한데 따른 1조 3400억원의 손실을 제품 원가에 반영한 것의 손금인정 여부와 지난 5년간 해외법인에 2조 500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수취한 보증료의 적정 여부를 놓고 심층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2번이나 제외되면서 정부와의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추징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일보가 포스코그룹의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최 회장이 재임한 과거 5년간 포스코의 세전이익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도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비용에 비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차이가 다른 기업에 비해 큰 편이다. 이는 포스코의 미래 법인세 부담액을 표시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상계처리 되면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과세를 이연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라고 세무전문가들은 말한다.

둘째, 포스코는 냉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손실이 1조 3400억원으로 이들 손실 모두를 매출원가에 반영했다고 올 1분기 초 진행한 전년도 경영실적 발표에서 밝힌 바 있다. 관련 보험금으로 2340억원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재해손실의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해 인지 여부에 따라 손금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포스코 그룹은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원재료 구입과 철강재 판매를 포스코인터내셔널을 거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임기 초 2018년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영업거래가 매출액 대비 21.6%에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34.2%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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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사진=DB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계열사간의 거래가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열사간의 거래를 심층 조사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중점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적정 이전가격문제 뿐 아니라 부가세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넷째, 해외 사업장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해외종속법인인 베트남, 태국, 멕시코, 카자흐스탄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과거 5년간 총 2조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들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료가 세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해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를 과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과 경영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이전가격과 현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전문가는 "이번 세무조사에 이어 재해손실 1조 3400억원을 매출원가에 포함해 철강재 판매가격에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 거래가 아닌지 공정위에서도 들여다 볼 사안"이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영업거래에서 수출입 관세와 이전거래에 대한 관련 이슈 등 세무조사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다"고 진단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포스코로 분리했다. 당시 자본시장에서는 철강사업의 약화와 냉천범람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에 대해 주주들의 불평이 많았으나 최근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 자본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룹 상장사 6곳 주가는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취임하고 지난 2021년 연임에 성공했다. 최 회장은 비엔지니어 출신 회장으로 취임 후 포스코그룹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본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자료에 의하면 철강매출 16조 5470억원에 비해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의 경우 1조 1940억으로 철강 매출에 비해 7.2%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최 회장의 연임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상우(sw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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