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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전면 중단하면서도 "탈퇴는 추후 결정"

한국노총, 2016년 중단 때도 정권교체 후 복귀

불참 길어지면 경사노위 구성요건 변경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 최종 탈퇴 여부를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일단 완전 탈퇴 선언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측은 "단순 사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갈등 경색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10분여간 논의한 끝에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완전한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탈퇴 여부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시기와 방법 등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경사노위에서는 완전 탈퇴 선언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5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경사노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사회적 대화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1일 예정됐다 결렬된 노사정 간담회 참석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김동명 위원장도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탈퇴는 완전한 단절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며 "여건이 맞으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재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하지만 대화 복귀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합(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 사태로 분위기가 격앙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별다른 복귀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 것도 난감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석방 이런 것들을 복귀조건을 삼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노동존중을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의 고통, 죽음, 삶의 질, 인권을 존중해본 적이 있느냐.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강조했다.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나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스코 하청노동자 연대 '망루 농성'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2023.06.07. wisdom21@newsis.com

앞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로 대변되는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던 2016년 1월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시에도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사회적 대화 재개해야 한다고 '읍소'를 해왔지만, 2년 동안 사이가 계속 안 좋았었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혹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총연합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위원 위촉 조건을 바꾸는 경사노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조건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대노총으로 한정한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당내에서는 이번에 경사노위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MZ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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