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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 '부당해고' 최종 판결
관리자 (po0013) 조회수:251 추천수:1 119.202.94.193
2021-12-07 17:16:40

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 '부당해고' 최종 판결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01


▲ 포스코 해고자인 한대정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제공

대법원이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팀 직원들이 노조설립과 관련해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문건 작성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관련 내용을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들은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2일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 2, 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2018년 12월에 해고된 포스코 노조 간부 3명은 3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이번 결과는 해고자들의 대법원 승소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의 승리이다"라며 "과거처럼 노동자 탄압하는 노무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봐야한다. 앞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경일보(http://www.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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