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거리투표와 신설된 법의 내용을 설명해놓은 전시회, 현장편지 낭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이 만들어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홍보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을 때, 피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 유급휴가,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 징계하지 않을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직장갑질119의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갑질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으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고,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법을 만들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기업들이 이 법을 피해갈 수 없도록 대응하고, 이 제도가 직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직장갑질119 스탭)는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는 적용제외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 뒤 “해소되지 않은 갑질금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근로감독 등 노동부의 권한 적극활용,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을 기념하며 14일 오전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