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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포스코 안전 명령 "형식적 조치"
관리자 (po0013) 조회수:69 추천수:0 118.41.103.230
2021-04-02 11:02:56

포스코 안전 명령 "형식적 조치"

포스코 안전 명령 "형식적 조치" < 데스크기사 < 뉴스 - 포항MBC (phmbc.co.kr)

포스코 안전 명령 "형식적 조치" (2021.03.31/뉴스데스크/포항MBC) - YouTube

◀ANC▶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안전 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 감독 등
정부의 안전 명령이 잇따랐지만,
포스코의 산재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요,
노동부의 조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지난 2월엔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1명이 숨졌고,
보름 전에는 석회 소성공장 실린더에 머리가
끼여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지난달 국회가 산재 청문회를 연 데다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었지만,
모두 사고를 막지 못해, 형식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INT▶한대정/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포스코의 편을 들어 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사업주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노동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조사 방식으로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강정주/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용 구조, 시스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개선
계획이 제대로 도출돼야 이 안전보건진단도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CG)특히 2019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사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최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를 배제한 형식적인 조사로는 잇따르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파악되고, 파악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cg)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 보건 진단과
관련해 사업주인 포스코가 노조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노동부에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9명이 숨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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