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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0일, 소식지를 통해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무재해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해 왔다"며 "2월 5일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논의 끝에 쟁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1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제도에 따르면 지급 금액은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의 50%로 1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재해건수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건수를 기준으로 하되, 제철소별로 계산한다. 산정기간은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일반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평균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자료=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하지만 이에 대해 경쟁 노조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성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성과로 내세우는 행위는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근로자로 인식돼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회는 "재해자와 주변 직원들이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2020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이런 현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산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 요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제살을 깎아먹는 제도에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포스코에는 기존 포스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2018년 9월부터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들어서게 되자 기존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가입을 추진하면서 양 조직 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개인별 무재해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한 바 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측도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입에 동의해준 게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