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갑니다.

게시글 검색
20210209 포스코 사망 사고 발생 하루 뒤 노동부, 3대 치명적 요인 엄정 감독 계획 발표
관리자 (po0013) 조회수:219 추천수:1 121.180.237.185
2021-02-09 19:31:29

포스코 사망 사고 발생 하루 뒤 노동부, 3대 치명적 요인 엄정 감독 계획 발표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7


고용노동부가 9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캡쳐=정책브리핑)



[매일안전신문] 산업현장 안전사고의 3대 치명적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안전 감독이 엄격해진다.

노동부는 9일 오후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기존의 전반적인 감독 방향과는 달리 이번 계획은 중대 재해 발생 요인에 집중했음을 알렸다.

시작에 앞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감독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추락ㆍ끼임ㆍ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두 번째로는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 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추락 및 끼임 사고에 대한 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감독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어 언급한 감독 주요 내용은 기본 방향에서 말한 네 가지 각각의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추가되었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 고위험현장에 대한 이행확인 주기 단축,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 확대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 중 특히 집중해서 볼 것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부분이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또한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특히나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잦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다.

계획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질문에서 포스코가 언급되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독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광양 제철소는 작년 12월에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에서 다시 사고가 난 상황"이라며 "포항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광양 제철소에서 실시한 특별한 감독은 포항에도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그 외에도 포스코 본사 차원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조치하고 사후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을 마치며 노동부는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될 가치이며, 산재 사망사고의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의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