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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주장]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입니다
관리자 (po0013) 조회수:132 추천수:1 211.33.192.212
2021-01-18 09:45:28

 [주장]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입니다

4년간 직업성암으로 인정된 암환자 평균 143명... 구제소송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1756

우리나라도 이제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질병산재사망자는 87%이고 사고 산재사망자 비율은 14%입니다. 질병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95% 이상이 질병에 의한 산재사망자입니다.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비율이 역전되어 64%가 질병산재사망이고 36%가 사고산재사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질병 중 직업성암 비율만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많은 전문가는 연간 전체암 중에 4% 정도를 직업성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환자, 적어도 너무 적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9600명(우리나라 년간 전체 암환자 24만명) 가량이 직업성암으로 산재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직업성암으로 인정된 암환자는 평균 143명으로 0.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명 미만이었고 최근 직업성암의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과정이 있었고 최근 2018년 직업성암 산재인정기준이 개정이 되며 그나마 올라온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기업노조와 전자산업에 국한된 직업성암 승인이 추가되었던 셈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직업성암 사망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직업성암 사망자는 1만610명이며 영국 1만3336명, 독일 1만7700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핀란드도 한국의 10배가 넘는 2100명입니다.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23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신청 재해자와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성.환경성암119가 포스터 현장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하고 있다.
▲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23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신청 재해자와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성.환경성암119가 포스터 현장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하고 있다.
ⓒ 현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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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전국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2월 포항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철소는 직업성 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입니다.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공장에서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석영), 벤젠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크스오븐배출물질은 그 자체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선, 제강, 압연, 스테인리스 공정에서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과 백혈병, 혈액암 등은 제철소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흔한 직업성암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암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포스코 제철소로 시작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은 앞으로 다른 제철소와 발암물질을 원료로 만드는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이 현장으로 대정비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건설노동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귀금속을 가공하는 주얼리 노동자, 3D프린터 취급노동자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이 계속되며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주요산단 주변 주민들은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MBC 다큐프로그램 <그 쇳물 쓰지 마라!>는 포항 포스코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방영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시가 전국 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는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안양 연현마을과 2019년 익산 장점마을 집단암환자 발생 사건을 시작으로 환경성암 문제가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었었던 만큼, 포항산단 주민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환경성 암환자 찾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질병이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은 발암물질로 노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피해를 찾기 위해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환경성암119)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거치며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 직업성암 인정기준 개정으로 직업성암 승인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성암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지역사회에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향후 직업성·환경성암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직업성·환경성암119는 전국의 직업성·환경성암 실태를 알리고 암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관리제도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시민이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중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업성·환경성암119로 문의하셔서 무료상담과 산재신청 및 구제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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