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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전법 위반 744건...중대재해법 첫 타깃될까?
관리자 (po0013) 조회수:126 추천수:0 211.33.192.211
2021-01-04 18:20:02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전법 위반 744건...중대재해법 첫 타깃될까?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15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첫 타깃이 될 위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광주고용노동청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 744건을 적발했다.

최정우 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포스코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성장이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회장은 "철강산업은 뉴 모빌리티, 도시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탈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메가 트렌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제조업은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나와 동료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노후 안전시설 및 불안전한 현장은 적극 발굴해 즉시 개선하고,하루 빨리 스마트 안전장치를 완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의 신년 메시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위험 시설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24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만인 9일 또 다시 1명의 노동자가 포항제출소에서 사망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이 적발했다.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2억 2301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의 사고는 이뿐 아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경영책임자 등 기업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이번주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 기업주의 안전 위반은 중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야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이다.

강정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노동안정 보건국장은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인 최정우 회장은 처벌돼야 한다”면서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로도 포항이나 광양제철소에서 난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다.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하청 노동자들 역시 원청인 포스코가 충분한 안전 조치하에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에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의 책임자인 최정우 회장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대일청구자금으로 세워진 기업인만큼 사회적 책임을 막중한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해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경영철학을 보일 것인가에 세인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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