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갑니다.

게시글 검색
20201217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 노동부, 살인기업과 공범
관리자 (po0013) 조회수:142 추천수:0 210.179.119.204
2020-12-18 12:50:12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 노동부, 살인기업과 공범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315

금속노조, 17일 성명 통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비판
감독 과정, 개선대책 수립에 노조 전면 참여 요구

금속노조는 17일(목) 성명을 통해 "노동부 포항지청, 연이은 포스코 중대재해에도 특별감독 거부 정기감독 결정. 금속노조 참여도 가해자인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진정으로 사고의 종식을 원한다면 감독 과정, 개선대책 수립 과정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면 참여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사진 갈무리
뉴시스-사진 갈무리

지난 12월 9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정기감독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고 있는데, 포항지청은 ▲특별감독 시행 ▲금속노조를 포함한 폭넓은 노동조합 참여 등 금속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열흘 간의 정기감독만을 강행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가 다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매년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특별감독을 진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며, 심지어 포항제철소 중대재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가스 배관 폭발사고로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로 인한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발생했는데, 2주 사이 포스코 두 곳의 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의 양상만 다를 뿐 인력부족과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포스코의 경영시스템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감독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것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노동부가, 수사 대상인 포스코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동의한 수준에서 감독 방식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포스코의 눈치를 보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스코 제철소와 한국타이어 그리고 광양제철소 발전고 등 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공장에 설비를 조작하는 유선 리모컨 스위치,가 파손 됐지만 교체하지않고 테이프로 임시 수리해서 사용중이다. 이 스위치가  조작이 안되면 어쩌면 엄청난 제품이 떨어질수도, 작업자가 설비에 끼어도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대기업 공장에 설비를 조작하는 유선 리모컨 스위치,가 파손 됐지만 교체하지않고 테이프로 임시 수리해서 사용중이다. 이 스위치가  조작이 안되면 어쩌면 엄청난 제품이 떨어질수도, 작업자가 설비에 끼어도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들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서류에만 있다. 
현장은 여전히 냄새가 나고, 분진이 날리고, 낙하물이 떨어지고,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어 돌아가도 정지 할 수 있는 풀코드 스위치도 없다. 기차가 지나가는 속도의 컨베이어밸트에 위험표시는 손바닥만한 스티커 한장이 전부다. 안전휀스는 없다. 제품이 떨어지면 빠르게 컨베이어에 올리기위해서다.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으로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했다. 노,사,정 협의체가 있어도 그저 자본과 관청의 형식적인 협의체 일 뿐 노동자의 위험요인을 제거 하기위한 협의체라고 보기 어렵다.

금속노조는 한파 속에 서울 국회에서는 산재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목숨을 걸고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역시 이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포스코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이뤄지는지, 노동자가 정말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