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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스트레이트] MB가 열어준 재벌들의 돈잔치
관리자 (po0013) 조회수:203 추천수:0 121.180.237.24
2020-12-07 10:31:46

[스트레이트] MB가 열어준 재벌들의 돈잔치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14498_28993.html

 
 
 
스트레이트 2020-12-06 (일)
 
 
허일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엄청나게 크군요.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에 맞먹을 정도네요.
 
조승원

요즘 대세는 신재생에너지잖아요.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경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온실가스 악당 국가인데,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 정도가, 바로 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조승원

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이라서 원래 공기업들이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 민간 재벌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냈어요?
 
이동경

그렇습니다. 발전은 원래 공기업들이 담당하죠.

그래서 전기료도 싸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석탄발전을 민간기업들에게 대폭 열어줬습니다.
 
허일후

지어만 놓으면 판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원가 다 보장해주고, 공사비도 챙기고. 이거 뭔가 특혜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동경

지금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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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도로에선 차들이 뒤엉켰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정전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원인은 때늦은 폭염이었습니다.

9월 중순에 33도까지 낮기온이 치솟아 에어컨 가동으로 전력사용량이 치솟았습니다.

전국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전기를 끊은 겁니다.

청와대에 미리 보고도 못 할만큼 급박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력을 찾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2011년 9월 16일]
"자칫 잘못하면 전기 수요가 크게 되겠다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갑자기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냥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하는 거냐고요."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장·차관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전력거래소 사장과 임원은 해임됐습니다.

17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태 열흘만인 9월 2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단기 수요 예측 실패였습니다.

더위가 꺽이면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발전소 25개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갔던 게 문제였습니다.

전기가 모자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4년까지 원전 40기 용량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관리만 잘 하면 3년 뒤인 2014년부터는 전력공급이 다시 충분해질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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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갑자기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로 잡았던 전력예비율을 갑자기 22%로 대폭 늘렸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제일 쉬운 거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발전소를 넉넉하게 지어놓고 안 돌리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 일할 때는 편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을 더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 짓는 23기가와트 용량 중 45%에 달하는 10기가와트를 석탄화력발전소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진 겁니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매우 노골적으로 원자력 확대 진행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자력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스스로 약속했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들을 폈던 거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12개를 새로 짓고, 이 중 8개를 민간기업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기업들이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제남/국회 지식경제위원(2013년 2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원칙이고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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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동안은 공기업에게 맡기고 수익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 석탄발전을 민간에게 넘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19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 15개가 민간기업일 정도로, 열풍이 거셌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변동비가 싼 발전원을 먼저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석탄이 항상 가동률에서 가동 순위에서 우선 순위가 있다. 이걸 많이 돌리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 정산금이라는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 동양, SK가 2개씩 민간재벌기업이 6개를 따냈고, 발전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1개를 따냈습니다.

나중에 동양그룹이 부도나면서, 포스코가 이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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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는 17조 원.

4대강 사업 2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익이랑 아주 잘 부합하는 사업들이었죠. 4대강 역시도 토건 사업이었잖아요. 건설사들이 결국에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했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013년 2월 22일.

6차 전력수급계획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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