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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사고…“근로감독에 노조 배제”
관리자 (po0013) 조회수:228 추천수:0 118.41.91.187
2020-11-30 10:04:21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사고…“근로감독에 노조 배제”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66

금속노조 “노동부와 포스코가 한통속인 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지난 11월24일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다음 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속노조가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조합을 배제했다”며 노조 참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언론에서 이미 ‘다음 주 초 포스코 광양제철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보도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 회사 관리자들이 현장 노동자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명이 특별근로감독을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19년 6월 수소탱크 폭발 사망사고, 올해 7월 추락 사망사고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1명이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특별근로감독을 거부했던 고용노동부는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극 벌어지고 나서야 겨우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하고 대책에 나서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언론도 알고, 회사 관리자도 알고 있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만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미 금속노조는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면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감독 과정에 금속노조 원하청 지회의 참여 △현장 노동자 감독 참여방안 확대를 요구했고 그럼에도 특별근로감독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도 여수지청과 광주노동청 모두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했었다”면서 “2019년 6월 폭발 사고, 올해 7월 추락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여수지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기획감독과 정기감독을 실시했지만 문제는 사고 때마다 진행되는 노동부의 감독이 사고 수습과 노동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 포스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감독이 진행될 때마다 포스코 사측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일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미리 감독 계획을 통보받은 사측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은폐시켰다”면서 “노동부는 제한적인 기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현장을 돌아봤을 뿐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과의 면담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참여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2019년 6월 중대재해 당시 진행된 기획감독에는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부 3명이 감독 과정을 참관했지만 노동부는 감독을 참관한 지회 간부들에게조차 감독 결과가 무엇을 적발했는지, 감독 당시 적발한 위법사항과 안전보건문제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감독 결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감독이 진행된 뒤 사측이 무엇을 개선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고 조사에도, 노동부의 감독 과정에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해제하는 전체 과정에도 포스코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감독 과정에 반영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매번 금속노조의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014년 7월 이미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산소 배관 조작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매번 고용노동부가 부실하고 형식적인 감독으로 일관하며 뻔히 보이는 현장의 위험을 방치하고 포스코 자본을 봐주기 해 준 결과가 바로 이번 사고이며 매번 반복되는 포스코 중대재해의 책임은 포스코 자본뿐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고용노동부에도 있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근본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근로감독부터 제대로 진행해 현장의 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광주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 반드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하고 감독 시 현장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 면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포스코 직원굚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이 숨졌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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