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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혈세낭비·불법분사·고용불안…연임깃발 최정우 위험한 실리경영
관리자 (po0013) 조회수:224 추천수:0 59.23.149.148
2020-11-27 19:13:37

혈세낭비·불법분사·고용불안…연임깃발 최정우 위험한 실리경영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5993

포스코에너지 산업부 인가 없이 한국퓨얼셀 물적분할

국민혈세 400억원 투입 사업, 적자에 사업 철회 수순

분사 전후 직원 희망퇴직·근무지 이전에 고용불안 심화

ⓒ스카이데일리

  ▲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실리경영에 어긋나는 계열사에 대한 발빠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포스코그룹 본사. ⓒ스카이데일리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사업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시작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지난해 11월 물적분할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 부문이 분사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사업 부문을 일방적으로 분사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관련업계 안팎에선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밀어붙인 것을 두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크게 부진하자 이에 대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물적분할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줄곧 실리경영을 표방해왔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에너지가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애꿎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료전지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백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도 모자라 해당 사업 부문 분사 이후 관련이 없는 근무지로 근로자들을 이전시키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내부 직원들은 ‘사실상 사업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최정우표 실리경영은…혈세지원 받은 연료전지 사업, 돈 안 되자 불법 감수하고 ‘팽’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는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불법으로 물적분할했다며 산업부에 분사 인가를 철회해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11월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한국퓨얼셀지회는 “포스코에너지가 불법으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했는데도 산업부가 조건부로 승인해줬다”며 “산업부는 즉각 조건부인가를 철회하고 절차를 무시한 포스코에너지에 사업 중지 6개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에너지가 분사를 하려면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며 “산업부는 불법 분사된 지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전기위원회를 통해 조건부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는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불법으로 물적분할했다며 산업부에 분사 인가를 철회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의 시위 모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퓨얼셀지회는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인가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된 포스코에너지 분사에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조건부인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앞서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정부는 포스코에너지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연료전지를 포함시켜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발전 설비는 국내 전체 설비의 약 92%(2015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독보적인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급기야 포스코그룹은 연료전지 사업 규모를 서서히 축소시켰고 업계 안팎에선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박기홍 전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연료전지 사업을 그만둔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현재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포스코에너지는 돌연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 당시 포스코에너지는 공시를 통해 “한국퓨얼셀은 연료전지 사업 부문에 적합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며 “사업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해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분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포스코에너지가 산업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퓨얼셀의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법분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수다. 포스코에너지는 신설법인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9월에야 산업부로부터 조건부인가를 받았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는 한국퓨얼셀이 사업법상 제조 분야이기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며 “최근 법제처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분사 후 사후적으로 승인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 과징금 등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포스코에너지에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400억 받고 돈 되는 사업만, 위태로운 돈벌이에 고용불안 심화
 
▲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근무지를 이전시키면서 고용불안이 초래되고 있다. 앞서 포스코에너지는 2016년부터 연료전지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2018년부터는 생산마저 멈췄다. 이에 한국퓨얼셀은 현재 연료전지 생산·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사진은 한국퓨얼셀. [사진=한국퓨얼셀]
 
포스코그룹은 연료전지 사업 분사 후 서서히 해당 사업을 축소하고 LTSA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TSA는 연료전지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로 설비를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LTSA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고객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퓨얼셀은 분사 이전에 발전설비 1기당 약 8억원을 받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분사 후에는 가격을 15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더욱이 가격을 올렸으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객사 중 하나인 씨지앤율촌전력은 높은 계약 비용과 서비스 질적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3월 포스코에너지에 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퓨얼셀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는 고객사는 물론 내부 직원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사업의 영속성이 저하되다 보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고 종국엔 내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퓨얼셀지회는 “사측은 LTSA 사업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최근 몇 년 간 연료전지 생산을 멈추고 관련 연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생산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시 사업을 분할 하기 전부터 서서히 관련 인원을 축소해왔다는 점은 내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퓨얼셀지회에 따르면 연료전지 생산 중단 후 수백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회사를 떠났다. 또 한국퓨얼셀 분사 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포항에서 한참 떨어진 삼척화력발전소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수시로 노동자들의 파견과 근무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근무지 이전은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직원들의 체감은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한국퓨얼셀지회는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연료전지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간 것이지 진정으로 원해서 삼척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더구나 삼척화력발전소로 간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퓨얼셀을 불법분사한 포스코에너지가 국민 혈세 400억원이 투입된 연료전지 사업을 포기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근로자자 수백명을 희망퇴직한 데 이어 완공과 가동 시점도 불명확한 삼척화력발전소에 수십명을 파견 보내는 등 노동자들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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