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 퇴직 관료의 광양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개입정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미 2년전 공개된 내용으로 노무사가 월 440만원을 받는 것은 하등 이상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노무사용역비 지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농협중앙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2년 전 광양원예농협 노사는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측은 일방적으로 교섭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노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중재로 간신히 교섭방식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명직전 돌연 서명을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사무관으로 퇴임한 임아무개 노무사를 주목했다. 임노무사는 연간 6천만원 월 440만원의 이례적인 수준의 노무자문비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해태와 단체협약 체결 방해 등, 노조파괴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광전본부)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호남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광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광전지부)의 4개 산별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발)단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원예농협분회 노조파괴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최정환)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최정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전남지역 4개 산별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라며 "고용노동부내의 집단적 노사관계 전담부서의 부재 또한 문제"라고 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사진/최정환)
▲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사진/최정환)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나서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가치가 설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훈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장.(사진/최정환)
▲ 주훈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장.(사진/최정환)

주훈석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광양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개별법인의 문제에 나설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기 보다는 지역농협에 대한 엄연한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해 다시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문현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사무장. (사진/최정환)
▲ 문현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사무장. (사진/최정환)

문현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사무장은 "노조설립이후 현장관리자가 면담을 핑계로 조합원을 찾아가 탈퇴를 강요하고 4명의 해고와 28명의 지회간부 징계 등 지방 고용노동부의 방관속에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만연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