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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노동자 3명 숨진 황화수소 폐수 맡긴 사업주는 왜 무죄일까
관리자 (po0013) 조회수:250 추천수:0 118.41.103.98
2020-11-05 18:36: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56800051?input=1179m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 허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황화수소 누출 4명 사상
황화수소 누출 4명 사상

2018년 부산 황화수소 사고 당시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8년 발생한 부산 황화수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폐수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사업주가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1월 부산 사상구 한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폐수는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포스코 연구소가 맡긴 것이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고가 포스코 연구소가 황하 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위탁 업체에 맡기면서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포스코 측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연구소 폐수처리 담당 실무자인 A씨에게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주인 포스코 법인과 A씨 공소사실에 적용됐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법원이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관계에 있는 포스코가 이 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폐수처리를 지시한 사업주인 포스코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시 책임자에게는 보통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적용된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유일한데 이번 황화수소 판결처럼 원청과 하청의 고용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황화수소 사건도 노동계는 포스코를 폐수처리업체의 원청으로 봤지만, 법원은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수평적 관계로 해석했다.

노동계는 이처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8 mjkang@yna.co.kr

노동계가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것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그동안 형식적인 책임자가 있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황화수소 누출 사건 판결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산재 사망, 즉 '기업 살인'을 충분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며 "노동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형량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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