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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30대 건설사, 10년간 485명 산재 사망
관리자 (po0013) 조회수:115 추천수:0 118.41.103.98
2020-10-12 09:56:00

30대 건설사, 10년간 485명 산재 사망

30대 건설사, 10년간 485명 산재 사망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3924

대우·현대·포스코 순
보험료 9천억 깎아줘

2020-10-08 11:21:33 게재

최근 10년간 국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48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됐다. 또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보험 할인 금액이 9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사고를 줄이라며 대형건설사 보험료를 깎아줬는데 정작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말) 30대 건설사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총 48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7개사로 ㈜대우건설 51명, 현대건설㈜ 45명, ㈜포스코건설 40명, 지에스건설㈜ 35명, 에스케이건설㈜ 33명, 대림산업㈜ 29명, 롯데건설㈜ 29명 순으로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져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 받아왔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해당 건설사의 산재보험료는 오히려 할인혜택을 받았다. 윤 의원의 조사결과 30대 건설사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는 확인된 금액만 9049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최근 5년간 839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 620억원, ㈜포스코건설 649억원, 지에스건설㈜ 729억원, 에스케이건설㈜ 576억원, 대림산업㈜ 810억원, 롯데건설㈜은 643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10년간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사고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고, 대형 건설사에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재 보험료 할인율은 직전 3년간 낸 산재보험료와 실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산재보험 급여 액수를 줄이면 할인폭이 더 커지는 방식이다.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업무를 외주나 하청업체로 돌리는 것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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