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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민원처리비 논란 포스코건설, 국토부 위법성 답변에도 홍보 강행
관리자 (po0013) 조회수:94 추천수:0 121.180.237.67
2020-10-07 16:06:00

민원처리비 논란 포스코건설, 국토부 위법성 답변에도 홍보 강행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307

국토부 “민원처리비, 위법성 있어”…포스코건설, 대연8구역 입찰자격 박탈 위기
입찰보증금 몰수도 예고돼…2년간 부산시 정비사업 입찰 금지도 제기



민원처리비 위법성 논란을 겪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해당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을 내놨음에도 홍보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지침에도 시공사 선정 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홍보를 강행 중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원처리비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답을 내놓으며 포스코건설은 입찰에 참여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이 몰수되고, 향후 2년간 부산시 내 정비사업에 입찰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을 내놨음에도 홍보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진=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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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산지역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대연8구역 정비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4동 1173 일대에 공동주택 30개 동, 35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천억에 이른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5일 시공사 입찰에 뛰어들며 ‘세대당 민처리비 3000만원 즉시지급’을 조합에 제안했다.

민원처리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자 조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 적격심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민원처리비에 위법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및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제안 논란에 대한 국토부 회신 (사진=조합 제공)



이같은 답변에도 포스코건설은 사업설명회 등 자리에서 “민원처리비는 합법적이며, 시공자 선정 7일 후 납부하는 입찰 보증금을 통해 조합 대여금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다”고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지침에도 민원처리비를 앞세운 홍보를 이어가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포스코건설을 향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법행위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을 겪었던 대연8구역 조합 내에서는 ‘민원처리비’에 대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국토부 답변이 나오며 논란이 누그러진 분위기다.

조합은 국토부 답변을 바탕으로 민원처리비 3000만원에 대한 위법성을 조합원에게 공지해 '포스코건설 입찰자격 박탈' 안건을 오는 조만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이 불법적인 제안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제안으로 확정된다면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지침 위반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금 500억원도 몰수당한다.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향후 2년간 부산시 내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 입찰이 어렵게 된다.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대연8구역 전경 (사진=조합 제공)



한편, 포스코건설에 대한 논란은 민원처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건설 입찰서류에 심각한 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의 입찰서류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가 다수 누락됐고, 설계의 기본 사항이자 공사비 산출의 정확한 근거인 설계개요에서 연면적의 오류가 발견된 것. 또 오는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두고 예정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포스코건설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연8구역 수주전에 급하게 뛰어든 포스코건설은 설계지침 위반에 입찰지침 위반까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범하며 1군 건설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 임원 해임 총회도 포스코건설의 민원 처리비가 불법으로 판명이 나자 시공사 선정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시공자 선정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원처리비에 대한 국토부 답변과 조합 임원 해임 총회가 시공사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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