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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반복되는 '기업감사', 재계 또 좌불안석

  • 관리자 (po0013)
  • 2020-10-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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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업감사', 재계 또 좌불안석

https://paxnetnews.com/articles/65781

총수 호출 줄자 임원 소환 늘어…코로나19 장기화 속 국감대응 부담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아직 재계 서열 30위 내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총수는 없지만 사장,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기업들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제계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경영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세워야하는데, 국감 대응에 한 달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6일 국회·재계 등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오는 7일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을 찾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감증인으로 출석요구는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올해 국감에서 수차례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 관여하고 삼성증권이 물산 주주들에겐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점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는 게 증인 채택의 이유다. 다만 장 사장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기간인 2012~2015년 당시 삼성화재에 몸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속시원한 답변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 신분으로 줄줄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소환 이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이 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됐다. 정부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5일 현재까지 누적금액은 869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국감 역시 민간기업들의 기부 실적이 저조한 점을 재차 지적하고,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석 요구를 받은 대기업 임원들 대부분은 출석할 예정이지만, 매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동일 주제라는 점에서 올해 역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정운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은 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현대차 품질 논란에 대한 국회 맹공에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서 사장은 최근 내연기관 결함 의혹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국감에서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선다. 이 부사장은 LG전자의 기술탈취, 일방적 거래 중단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사업활동 방해로 중소기업 폐업) ,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유튜버 뒷광고),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한 과다수수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아트라스BX 갑질논란) 등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워 망신주기식 행태를 보이던 국감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총수를 대신해 고위임원들이 줄지어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어 부담감은 여전하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경영계획을 짜기도 시간이 촉박한데 국감자료 준비에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의 본질은 올바른 정책시행을 점검하는 것인데, 민간과 기업에 대한 감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 역시 빠르게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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