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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포스코재단, 교사수당 30% 삭감은 부당"

  • 관리자 (po0013)
  • 2020-09-14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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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재단, 교사수당 30% 삭감은 부당"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91317161925635

고용부 18일까지 원상복구 등 명령
재단 측 “소송 외엔 해결 방법 없다”

포스코교육재단 전경. 매일신문DB포스코교육재단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교육재단(이하 재단)이 포스코의 출연금 감소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교사수당을 삭감(매일신문 5월 18일 10면)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재단, 교사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일방적으로 30% 교사수당을 삭감한 포스코교육재단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당을 원상복구하든지 교사 동의를 받은 뒤 수당 삭감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현실적으로 교사 동의를 받기도, 교사수당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운영 중인 12개 학교의 자금 집행을 위해 포스코로부터 올해 12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내년에는 7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매년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원어민 강사를 구조조정하고 특화교육을 없앴다.

특히 2022년이 되면 출연금이 전무할 가능성이 커 재단으로서는 최대한 덩치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재단이 보유한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철서초등학교 부지가 최근 포스코건설에 520억 원에 팔렸지만 이 돈은 이자분 외에는 손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교사수당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재단 운영 재원은 포스코 출연금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교육청 지원금, 학생 등록금, 학교 자산(1천34억 원)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등이 있다. 교사 채용시 약속한 수당지급과 관련해 재단은 지난해 20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포스코가 출연금을 추가로 내놓지 않은 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수당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재단 측이 학교 운영 축소방안을 지난해 8월 이미 포스코와 확정해놓고선 이제 와서 교사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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