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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판활동’ 등 이유로 노조 가입 거부당한 근로자…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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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판활동’ 등 이유로 노조 가입 거부당한 근로자…법원 “위법”
입력 2020.07.22 (14:05)수정 2020.07.22 (14:27)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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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판활동’ 등 이유로 노조 가입 거부당한 근로자…법원 “위법”
과거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근로자의 가입 신청을 노조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이예슬 송오섭 부장판사)는 전(前) 한국타이어 근로자 박 모 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금속노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95년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박 씨는 2016년 금속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을 거절 당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박 씨의 가입을 거절한 근거로 ▲과거 박 씨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의 경쟁단체 설립 기자회견을 열어 지회의 조직 확장을 방해했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온라인에 금속노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 박 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속노조는 또 박 씨가 이미 비정규직을 위한 지역 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어, 금속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 내의 이중가입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금속노조의 가입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관련 규약에 따르면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금속노조가 문제삼은 박 씨의 활동은 노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단체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에 금속노조 비판 글을 게시한 행위를 금속노조의 "본질적 기능이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박 씨를 조합 가입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설사 탈퇴 종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씨가 2018년 가입돼 있던 지역 내 노동조합에서 이미 탈퇴했다며, 금속노조가 내세운 노조 내 이중가입 금지 원칙을 누군가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선결 조건"으로 "일체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으로까지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로 이중가입 제한이 허용된다고 봐야 하지, 다른 노조에 중복해 가입하는 것 자체를 노조가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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