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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산재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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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산재은폐 의혹일하다 다쳤는데 공상처리 10건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해야”

   
▲ 금속노조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열연·후판·선재부문 롤 가공과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4년 전 크레인 운전자가 놓친 롤을 피하려다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치료비를 회사가 대납해 준 만큼 산업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산재를 불승인했다. 나중에서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질의에 입원이 아닌 계속 현장에 출근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공단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지속적으로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감점을 피하기 위해 평가지표 중 하나인 산재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A씨가 일한 하청업체 롤앤롤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A씨 사례를 포함해 10건의 산재은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갈비뼈 골절과 협착·베임 등 일하다 다친 10건의 사고는 모두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됐다. 지부와 지회는 롤앤롤에서 조직적·지속적 산재은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롤앤롤 관계자는 A씨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불승인 처분이 나온 것이고 산재를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감독을 통해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면 사실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 롤앤롤분회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분회 관계자와 통화에서 A씨 사고 허위진술과 관련해 “CEO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요구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게 된 이유는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가 1년마다 하도급 계약을 맺는데 KPI지수라는 평가지표를 통해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산재발생률도 주요지표 중 하나여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에 대한 포스코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부와 지회는 이날 오전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하청업체를 포함한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산재은폐 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ANC▶
포항문화방송은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산업 재해 은폐 의혹을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이 업체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산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0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조차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6년 크레인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이삼우씨.
하지만 회사는 추락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INT▶이삼우/ 사고 당사자
"임원진들이 와서 저한테 윽박 지르고, 고함 치고 재해가 아닌 것 처럼 하려고 그렇게..."
포스코 사내 하청 노조가 이 업체에 대해
산재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직원이 작업을 하다 베이고, 추락하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산재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만
무려 10건에 이른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INT▶정승균/ 공인 노무사
0326-0334 "산재 신청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행정적인 문제들을 회사가 회피하기 위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노조는 산재가 은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수직적인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INT▶김모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고가 나면) 포스코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노조는 드러나지 않은 산재 은폐 사례가 많다며 전체 협력 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확실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INT▶손상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략조직부장
"(전수 조사해야)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다치고 질병이 생긴 노동자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회사측은 지난 5월 발생한
1건의 작업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노조가 주장한 다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공상 처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G)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포스코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0명.
이 가운데 37명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99kQAx2pL4&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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