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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노동, 환경, 경영에 국민기업의 책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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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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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kitnews.com/sub_read.html?uid=146956#0BBq

포스코는 노동, 환경, 경영에 국민기업 책무를 다하라.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이룩한 철강신화의 역사가 반세기를 지나고 있다. 민족기업이자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맞이하여 최근에 불거진 환경오염, 노조탄압, 산재사고, 구조적 차별, 부실경영 등의 문제를 통해 포스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걸 맞는 경영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노  동>

2018년 9월 포스코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설립된 후, 사측은 특정노조의 탈퇴를 종용하며 회유와 협박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조합원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지회 소속 확대간부 26명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해야 한다. 포스코는 입으로만 기업시민이라 외치지 말고, 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

 

최근 1~2년 동안 급격하게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2019년에는 3명의 노동자가 죽고 57명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2019년 2월 설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통해 그동안 포스코가 산업재해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산재 은폐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포스코 안전관리자는 어떠한 처벌과 조치도 없는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 11곳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하청노동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포항제철소에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더 위험하고 힘든 일에 노출되어 있고 임금도 포스코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다. 노동현장의 구조적 차별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청산하고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코는 2016년 광주고법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행하라.

 

<환  경>

제철소 고로에서 수십 년 동안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그 파장도 컸다. 환경부는 위법사실을 전제로 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지자체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도 지금까지의 모든 무단배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이는 기업의 경제논리에 정부가 굴복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든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미클린 블리더의 존재와 성능이 분명히 밝혀졌고 불투명도 기준설정, 블리더 개방을 일출 후에 하는 등의 내용을 관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상황은 지역사회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최다배출 사업장이다.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1조 700억의 설비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옥내 저장시설,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슬래그 냉각장 신설, 집진기 증설 등을 갖추는데 투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후화된 설비와 강화된 규제에 따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선제적 설비투자계획이라 할 수 없다. 환경설비투자의 결과는 완공된 후 운영과정에서 저감된 배출량과 쾌적해진 대기상태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포스코가 보여주고 시민들이 확인하고 체감해야 한다.

 

포스코 설립 이래 최악의 광양제철소 정전사태, 두 차례의 폭발사고, 고로 블리더 무단배출 건 등 일련의 사고와 위법논란에 대해 최정우 회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오각성을 요구한다. 

 

<경  영>

2019년 4월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이 금품수수로 구속되었고,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와 충주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올 1월에도 납품비리 건으로 경찰이 포스코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연달아 터지는 비리 사건에 포스코가 줄기차게 외치는 윤리경영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2020 다보스포럼에서 기업은 더 이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번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의제가 제시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가 상생과 포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비핵심, 저수익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미래성장 투자 소요를 우선 고려하면서 잉여재원을 주주환원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저수익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언제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경영계획에 노동자의 안전망은 배제되어 있고 잉여재원에 대한 사회환원정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최정우 회장은 취임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5년간 45조원을 투자하고 정규직 2만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였다. 정준양 전 회장의 무리한 인수합병 등의 투자실패에 대한 검증을 하기도 전에 내놓은 무리한 투자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리가 없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성진지오텍과의 합병 후 결국 헐값으로 매각 위기에 처한 포스코플랜텍 관련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이 내세운 기업시민, 노사상생, 소통경영, 윤리경영이 헛구호로 드러난 이상 우리는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정권에 따라 회장이 바뀌어도 개혁의 바람은 불지 않는 구태의연한 포스코의 현실을 개탄한다. 포스코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구시대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모두와 상생하며 환경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길 촉구한다. 

 

2020년 3월 26일

포항환경운동연합,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 민주노총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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