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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틀째 청문회 도 " 포스코 송도사옥 .동탄개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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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19:31:4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8_0000883377&cID=10301&pID=10300

 2020-01-08 18:06:45

동료 의원들에 후원금 제공 놓고 '절세후원' 지적도
한국 "선거운동 우려…총선 이후로 지역 방문 연기해야"
민주 "포스코 송도사옥 의혹은 구색 맞추기용 끼워넣기"
사인간 채무 지적에 정세균 "부자들은 그런 모양" 받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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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김남희 기자 = 여야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보도와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과거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주간지 보도를 계속해서 문제삼으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특히 정 후보자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한 점을 놓고 위법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해당 보도는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성일종 의원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심에서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본다'고 판결내린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헌법46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혀지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됐을 때의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정 후보자가 수십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온 것을 놓고 세금혜택을 노린 '절세후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14~2018년까지 연평균 40명이 넘는 동료의원들에게 평균 50만원씩을 후원해 왔다"며 "의원들끼리 '품앗이 후원'을 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절세후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월급에서 내는 세금도 아끼겠다고 일종의 편법·꼼수를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폈다.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한 대목을 문제삼으면서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 견제 권한이 무력화되고 '예스맨'으로 청와대에 잘 보여서 나중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총리와는 달리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라며 "처신 자체가 국회위상과 관련이 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친문(親文)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서 친문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리가 되면 민생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친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총선 이후로 지역 방문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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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1.08. photothink@newsis.com

정 후보자의 채무가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공직자로 일하며 재산등록했던 신고 내용보다 '사인간 채무' 자료가 2010년에는 1억원, 2011년에는 5000만원 정도 (차이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나경원 위원장도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잘못했으면 관련된 법 위반이고 인사청문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면 역시 관련 법 위반"이라며 "재산등록을 쭉 보면 사인간 채무가 많다.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라고 받아쳤고, 지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형편이 어려워서 채무가 계속 유지됐다. 채무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씨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는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 후보자에게는 대가를 제공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경미 의원은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 두 명은 억대의 선거자금이나 공천기부금을 제공했는데 후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박씨는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고는 그 통화내용을 녹취했다가 언론에 건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인데 해당 언론사는 기사의 판을 키우고 싶었는지 구색 맞추기로 정 후보자를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성 동탄 택지개발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측근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한국당 의혹제기도 적극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은 "불법택지개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5년이고 정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2017년이다. 시차가 2년이나 된다"며 "설령 정 후보자가 부당한 외압을 넣으려 했더라도 서슬 퍼렇던 박근혜 정부 때에 그게 됐겠냐. 정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했다.

오후 4시50분께부터 시작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통해 공방이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향해선 국회의장 출신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신 교수는 "당대의 전반기 의장으로서 삼권 한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견제 수장으로서, 견제의 선봉에 나서야 하는 지위에 있다가 의장직을 마치고 대통령하에서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것은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회장, 안열 국민시대 이사, 고병국 서울시의원, 장하진 재단법인 국민시대 대표, 참고인으로 신평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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