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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릭 수익금 공정배분” 주민 주장 힘받는다

  • 노동존중  (999kdj)
  • 2019-10-21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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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smnews.co.kr/view.php?idx=267575#_enliple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 해도동 상생협력발전을 위해 마련된 공익법인인 (주)하이릭의 수익금을 놓고 벌어진 주민 간 다툼에서 “수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해도동 공익법인인 (주)하이릭과 이 회사 임원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하이릭 수익금은 동주민의 것”이라며 “이사들은 반성하라”는 주장을 펼쳐온 반대 주민들을 상
대로 법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인 하이릭 측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26일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인 하이릭과 사측 임원들은 N씨와 J씨 등을 비롯한 일부 해도동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 시위를 참가 중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사측과 사측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인 하이릭 측은 법원 소송에서 일부 주민들이 집회에 참여해 ‘수익금은 동주민의 것이다’, ‘양심은 없고 욕심만 있는 이사들은 반성하라’, ‘피땀 흘려 받은 보상 공정하게 배분하라’, ‘원고회사의 수익과 지출을 명백히 밝혀라’, ‘주민들을 허수아비로 취급하지만 허수아비도 참새는 쫒는다’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현수막과 피켓에 적힌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구호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비판적 의견과 견해를 표명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하이릭 구성원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에 가깝고 공익에 관한 측면에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해도동 공익법인 하이릭은 어떻게 설립됐나
 
포스코가 문을 연지 37년째 되던 2005년 5월. 포스코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해도동 등 지역주민들이 “포스코 환경문제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공해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포스코 공해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3년 뒤에는 그 명칭을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로 바꾸었다.
 
단체결성 이후 2009년 7월까지 4년 2개월여 동안 회원들은 포스코 정문과 형산강 주변 등지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수백여 회(주민은 400여 회 주장)에 걸쳐 집회시위를 벌였다. 처음에 1518명 회원이 2만원씩 내어 집회시위 경비로 썼으나 나중에는 이것으로 부족해 지역 찬조금 등으로 충당했다. 지역축제 때 주민들이 간이매점 등을 운영해 그 수익금을 보태기도 했다고 한다.
 
집회시위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면서 해도동 지역발전위원회 N회장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사정을 알게 됐고,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다방면 활동을 펼쳐온 N회장은 주민을 위해 포스코와 중재에 나섰다. 포스코 측에서는 당시 외주 협력사 C대표가 주민들과의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N회장의 주선으로 A씨 등 대책협의회와 포스코 측 간 대화가 진행됐고, 협의 끝에 2009년 7월 2일 ‘상생협약’이 맺어졌다.
 
상생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최 사장이 2억5천만 원을 내고 이를 자본금으로 주민들을 주주로 한 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에 최 사장이 갖고 있던 분진방지 화학제품인 ‘표면경화제’의 특허권도 넘긴다. 그러면 이 회사가 표면경화제를 생산해 포스코에 납품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이 출연한 자본금으로 (주)하이릭이 설립됐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하이릭은 해도동 주민들에 대한 공해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목적회사(SPC)인 셈이다. 앞서 대책협의회 회원 모두를 주주로 올리기가 번거로운 면이 있어 신모 씨 등 주민 5명을 주주로 등재했다.
 
모든 일이 협약 내용대로 잘 진행됐다. 그때까지 집회시위의 주체였던 대책협의회는 상생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곧바로 해산되어 친목단체인 ‘형산강지킴이회’로 바뀌었다. 앞서 대책협의회 회원들도 곧 형산강지킴이회로 편입됐다. 상생협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포스코 납품에 따른 (주)하이릭의 수익금은 형산강 지킴이회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도 등에 따라) 적정배분 되는 것으로 했다.
 
상생협력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주)하이릭은 표면경화제 제조와 도매를 한다. 지난해 기준 2억 5천여 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본사는 포항 해도동에 있다.
 
◇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하이릭이 포스코에 납품을 시작하고 수익금이 나왔을 무렵, 정작 다수 회원들에게는 예정됐던 보상금이 배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집회시위를 주도했던 (주)하이릭 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몇 사람, 일부 주민들에게만 보상금이 분배됐다는 얘기다.
 
돈을 분배받지 못한 회원들은 (주)하이릭 수익금 분배를 촉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보상금을 배분받지 못한 주민들은 또다시 ‘해도동지킴이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하이릭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여기에는 당초 포스코와 주민들 간 대화를 주선했던 N회장이 책임감 때문에 다시 나섰다. N회장은 협약내용대로 (주)하이릭의 수익금을 회원들에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 N회장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모함을 받기도 했으나, N회장이 제기한 금품수수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은 신원이 확인된 주민 17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등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N회장은 그동안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한 해도동지킴이회 주민들과 함께 (주)하이릭을 상대로 “회사 장부와 서류 등의 관리, 열람, 등사를 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주)하이릭과 수십억 원대 수익금을 A씨 등 이사진이 독점, 전횡하고 있다”며 “(주)하이릭의 각종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해도동 주민들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하이릭, 주민들 간 다툼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간 해도동 공익법인 하이릭을 두고 벌어진 주민 간 대립과 다툼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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