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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승인취소

  • 소운  (poscoman68)
  • 2019-07-03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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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YAA0&articleno=1669

-보훈처장, 보훈단체 비리와 전면전
-수익사업 개혁 필요성 직접 강조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승인취소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보훈처는 현재 수익사업을 영위 중인 보훈단체 7곳 중 상이군경회의 폐기물사업을 승인 취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여론의 입방아에 올라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지난해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익 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탁 운영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을 이달 중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대상 4개 품목 중 ‘직접 운영’ 규정을 위반한 폐식용유 사업에 대해 승인 취소한 바 있다. 상이군경회 측은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민주혁명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혁명유족회, 재향군인회 등 총 8개다. 8개 단체에 올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27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4.19혁명유족회를 제외한 7개 단체가 현재 134개 수익사업을 승인받아 영위 중이다.

광복회는 올해 광복회관 건물 관리사업을 처음 승인받고 개시해 내년 첫 실적이 보고된다. 현재 실적이 있는 5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매출액(2017년 회계연도 기준)은 6304억원이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 전입액은 253억원이다.

상이군경회는 총 46개 사업을 승인받아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1803억원의 매출(2017년 회계기준)을 올렸고, 올해 국고보조금 76억원을 지원받는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날 총회에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부처로서 수익사업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보훈단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불법 수익사업은 단호히 처리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 모든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이름만 민간업자에게 빌려주는 수익사업 명의대여 방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수익금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일부 운영진이 독식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훈처장이 직접 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보훈처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더 이상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보훈단체가 수입사업을 불법 운영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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