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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450개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환경부 보호막 50년 오염물질 배출"...고로4기, 파이넥스, 부생가스발전소 등 중요시설 대부분 면제

  • 노동존중  (999kdj)
  • 2019-05-15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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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ne.kr/m/view.php?idx=2020&mcode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해배출시설 450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경북도의 환경사각지대, 관리사각지대화 자초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제철공장의 핵심시설인 고로4기, 파이넥스, 부생가스발전소 2기 등 주요 공해배출시설 대부분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포스코는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보호막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포스코의 환경사각지대 논란은 경북도의 책임도 크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이라는 구실로 환경사각지대인 포스코를 관리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2018년) 1만7천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이하 TMS)에서 포집한 통계다. 포스코의 TMS부착 굴뚝은 전체 공해배출시설 4천698개 가운데 고작 29개 불과하다.
TMS부착 굴뚝에 부착된 굴뚝도 통계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가름할 수 없다.
제철소의 고로는 굴뚝이 없는 폐쇄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로의 브리더에는 TMS가 설치돼있지 않다. 당연히 배출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된 포스코 고로의 브리더 개방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고, 모든 오염배출 시설에 예외 없이 굴뚝원격감시체계(이하 TMS)를 설치토록 지시했다.
경북도 역시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개방에 대해 법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5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그것도 마지못한 취한 측면이 강하다.
경북도는 브리더 단속을 놓고 피단속대상인 포스코와 단속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하고 있다.
불시에 취해야 할 단속을 단속대상인 포스코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브리더를 개방하는 고로 정비는 휴풍과 재송풍 등 두 종류의 정비가 있는데 사전에 단속 날짜를 협의하면 배출 조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스코의 공해배출시설은 모두 4천698개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인 450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 이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TMS 부착 시설도 고작 29개에 불과하다.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고로의 브리더를 비상시(화재, 폭발 등의 위험 예방)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안전을 빌미로 그동안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포스코는 자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태파악도 안 된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경북도는 늑장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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